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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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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라스를 사은품으로 증정해도 되나요?
제목 원글라스를 사은품으로 증정해도 되나요?
작성자 oneglass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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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라스 와인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볼 점은 '소비자 경품 규정' '주세법'입니다.

 

소비자 경품 규정에서 술은 사은품으로 증정해도 됩니다.

다만, 금액 비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판매 물품보다 사은품의 가격이 더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판매 물품보다 저희 원글라스 와인의 가격이 높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부분은 주세법 입니다.

주세법에서 술은 허가 받은 장소에서, 허가를 득한 자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류 소매면허나 의제면허(주류가 주 목적은 아니나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곳 - 이를테면 슈퍼마켓 등)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허가 받은 곳에서 증정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고,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배포된다면 더욱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판매 물품의 판매가보다 주류 사은품의 가격이 높지 않으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사은품으로 증정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다르다면 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관행상의 관용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정되지 않고, 1회성에 그치는 행사라면 시도 후 적발 시 법의 관용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이 아니라는 점과 편법을 이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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